참고 1		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)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.	제57조(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② 모의 성명․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,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<신 설>	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읍·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. 1.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「민법」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.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<신 설>	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.

참고 2		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신 설>	제87조의2(확인사건의 처리절차)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.	※비송사건절차법: 가족관계등록부·등기 등 공부의 관리 등을 규정
	②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	※가정법원 확인을 거친 후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출생신고 필요 (법개정이전에도 법원 절차 거친 후 주민센터에 신고)
	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“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 2.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	④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② (…)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.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·출생연월일·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한다.
	⑤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	※대법원 예규: ‘15년 10월 중 완료예정 (법원행정처)

참고 3		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57조,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87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서의 제출) ① 법 제57조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·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,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, 가정법원의 관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또는 주민등록표등·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가정법원의 심리) ① 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ㆍ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,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심문할 수 있다.

④ 가정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, 제3항의 심문에 의하여도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고인 심문을 할 수 있다.

⑤ 심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가정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4조(친생자출생의 신고)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으로 출생증명서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장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5조(등록부 정정 신청 등) ① 신고의무자는 법 제57조제4항제1호 또는 규칙 제8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및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등록부 정정 방법 등) ① 법 제57조제4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, 출생신고서 양식(「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」별지양식 제1호) 중 “기타사항란”에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.

②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,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

④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된 경우, 법 제57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모에 관한 사항을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예규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

신청인       성       명                 (주민등록번호:             -             )

주       소

사건본인     성       명

*출생연월일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신청취지

신청인○○○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○○○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.

라는 확인을 구함.

신청이유

년  월  일

신청인 :             (인)

법원 귀중

첨부서류

1.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·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2.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
3. 가족관계증명서(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통

4. 주민등록표 등·초본(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통

*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별지 제1호 서식

○  ○   법  원

확       인       서

20      호기    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

신청인       성       명                 (주민등록번호:             -             )

주       소

사건본인     성       명

출생연월일

성      별

등록기준지

주       소

신청인○○○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○○○의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.

년  월  일

판사                     □

별지 제2호 서식